상위 10%가 소득은 약 34%, 세금은 현재 그에 비해서 7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소득세를 더 걷을 것이냐, 그러면 증세를 한다면 어디서 또 세금을 확보를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OECD 국가 평균 조세총수입 대비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의 분포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6-07-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부터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상위 10%가 소득은 약 34%, 세금은 현재 그에 비해서 7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소득세를 더 걷을 것이냐, 그러면 증세를 한다면 어디서 또 세금을 확보를 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OECD 국가 평균 조세총수입 대비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의 분포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소비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적게, 그리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세수 확보를 하고 있다.
이 트렌드는, 이 분포는 경제부총리님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