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에 이익 나고 특정 시기에 손실 나고 그걸 쫓아가면서 특정 기업의 특정 시기에 관한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많이 번 기업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02-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럽의 횡재세는 아시다시피 유전을 갖고 있는 곳에서 시굴․채굴․채유를 해서 그리고 정제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싼 원유 가져와서 정제해서 또 해외에도 팔고 국내에도 파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에 이익 나고 특정 시기에 손실 나고 그걸 쫓아가면서 특정 기업의 특정 시기에 관한 이익을 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많이 번 기업은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충실히 내라,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 건의조차 드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냉방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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