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지금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기업의 소위 말하는 조세의 국제경쟁력인데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과거 정부부터 내려왔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기보다는 세계 주요 경쟁국들이 내리니까 우리도 국제경쟁력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같이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법인세는 지금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른 얘기 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기업의 소위 말하는 조세의 국제경쟁력인데 이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과거 정부부터 내려왔고, 이것은 우리 정부가 내리고 싶어서 내렸다기보다는 세계 주요 경쟁국들이 내리니까 우리도 국제경쟁력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같이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근자에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는 거꾸로 또 한 구간 더 신설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기업 활력을 돋우고 경제를 살리고 경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도 법인세는 내려야 된다, 그리고 또 특히 법인세 구간은 단순화시켜 나가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