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법인세의 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실질적인 귀착은 국민에게 됩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6-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소득분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법인세는 재정학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조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의 부담은 소비자, 근로자,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실질적인 귀착은 국민에게 됩니다.

법인세 인상은 부자 증세가 아닌 국민 증세이고 현재 경제상황에 아주 맞지 않은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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