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본적으로 실컷 모아서 소득세․법인세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또 물리는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9-11-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소득분배 문제, 형평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낮은 상속세를 운영하고 있어요, 없거나.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상속세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실컷 모아서 소득세․법인세 낼 것 다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것, 이것을 누구한테 승계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또 물리는 겁니다.

대주주는 65%까지 물리니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정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정부 있을 때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만나면 이야기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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