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과 관련해서 농특세 관련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0-03-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여러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당에서 저희 통합당에서 제시한 의견을 100% 다 받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고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평가를 드립니다.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로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과 관련해서 농특세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기왕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감면세액에 또 20% 농특세를 부과해서 다시 가져오면 그만큼 취지가 반감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농특세 과세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지금 실컷 어렵게 합의를 해서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걸 또 20% 농특세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