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렇게 기업이 힘들어 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럴 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를 인상한 아주 독특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연히 인하를 해야지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 힘들어 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럴 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를 인상한 아주 독특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제가 정부 측에 우선 질문 삼아 해 볼게요.

법인세 구간은 단순할수록 좋은 겁니까 복잡할수록, 누진체계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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