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렇게 기업이 힘들어 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럴 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를 인상한 아주 독특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당연히 인하를 해야지요.
지금 이렇게 기업이 힘들어 하고 경기가 좋지 않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이럴 때,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흐름과는 거꾸로 법인세를 인상한 아주 독특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제가 정부 측에 우선 질문 삼아 해 볼게요.
법인세 구간은 단순할수록 좋은 겁니까 복잡할수록, 누진체계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