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같은 문제 인식인데 문재인 정부 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법인세가 투자 증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작년부터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등등 저희들이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지만, 학계적으로 연구도 연구지만 많은 국가들이 법인세를 쭉 내려왔고 역대 정부도 계속 법인세를 내렸다, 그것 왜 내렸겠느냐, 쓸데없는데 왜 법인세를 어느 정권 관계없이 내렸겠느냐.
윤석열 정부도 같은 문제 인식인데 문재인 정부 때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정부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세부담률 등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 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물론 미국보다는 좀 높지만.
여기에 상대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오히려 좀 높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소비세가 많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