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내년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단을 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법인세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8-11-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대기업 관련해서 실효세율을 정리할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까지 감안해서, 감안하지 않은 경우 감안했을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돈 번 그 이익을 외국에도 납부하고 여기에도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 납부한 것도 실효세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숫자 할 때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마무리하겠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도 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견을 제시했던 부분이다, 그것이 여차여차한 국회 사정 때문에 갔던 거지 우리가 합의하고 갔던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경제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내년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수단을 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법인세에 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