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첫 번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세수가 부족한 가장 큰, 세수 전망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런 법인세 쪽에서 나타나는데 큰 거대 기업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말씀하셨다시피 금년에 세수가 부족한 가장 큰, 세수 전망이 차이가 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런 법인세 쪽에서 나타나는데 큰 거대 기업입니다.
평소에 좋을 때 약 10조 정도 내던 곳에서 거의 못 내다시피 하니까 그만큼 격차가 커진다, 그래서 한 기업에 편중돼 있다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많도록 하는 산업정책을 가지고 가야 된다, 우리의 세계 1등 기업들, 일류 기업들이 많으면 한곳에서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돈을 많이 벌고 하면 될 텐데, 해서 역시 우리의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또 세계 초일류기업들이 많이 탄생하도록 하는 정책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채무상환 등등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굉장히 필요하고, 전 세계 105개 국가가 하는데 우리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