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를 한다면 전문가들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해야 경제 왜곡도 최소화되고 효율적이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고, OECD에서도 한국이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직접세보다 부가세 등 소비세 쪽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우리가 OECD 평균하고 대비를 해 보면 전반적으로 부가세하고 소득세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총 조세수입 대비 비중이 오히려 높다.
그래서 증세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증세 반대합니다.
증세를 한다면 전문가들은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해야 경제 왜곡도 최소화되고 효율적이다 이런 제언을 하고 있고, OECD에서도 한국이 만약에 증세를 한다면 직접세보다 부가세 등 소비세 쪽으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여러 재정 문제 때문에 증세를 하는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부가세 인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상 논의에 관해서는 물론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