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세제는, 법인세 등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유인 체계다, 저는 이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해외 유턴기업들에 대해서 지방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을 진작시킬 때 왜 우리가 법인세 등에 관해서 세제혜택을 주느냐?
그 기업들한테 투자하고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역시 그런 형태를 한다.
여전히 세제는, 법인세 등은 기업에 굉장히 중요한 유인 체계다, 저는 이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체계에서 이번에 법인세를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우리는 법인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최고세율도 높기 때문에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법인세도 좀 단순화시키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