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4년에 도입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기업의 수익을 특정 목적으로 환류시킨다는 뜻은 좋았으나 실제로 작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몰 평가 등을 통해서 이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해서 금년에 일몰 종료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일몰로 종료하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 법인세 체계로 가져가는 게 맞다, 기업 수익의 실제 배분 행태를 일일이 세제로 그렇게 규율하면서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몰 종료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