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 내린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대중 정부 때도 내렸고 노무현 정부 때도 내렸습니다.

그때 다 좋은 취지로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아마 법인세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 내린 그 자체를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법인세가 단일세율입니다.

두 개 세율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한 개 구간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별한 구간을 갖고 있지 전부 단일세율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