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재정건전화법이 되면 앞으로 늘어나야 될 복지 지출 등 이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지막 장치는 증세라는 수단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7-0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재정건전화법이 되면 앞으로 늘어나야 될 복지 지출 등 이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지막 장치는 증세라는 수단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증세를 해야 그 지출 소요가 재정건전화 준칙을 지켜 가면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세 쪽에 물꼬는 더 터질 수 있는 그런 법이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