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너나없이 증세에 신중한 것입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교육세, 정부가 법으로 증세를 하고 교육세 부담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가세, 소비세 증세를 정치권에서 정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건드리느냐?

부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너나없이 증세에 신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증세를 해 놓고 그것을 부담해야 되는 주체한테는 이것을 비용으로 반영하지 말라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냥 은행, 금융권의 선의에 기대서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에 반영 안 할 것 같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