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우리 조세의 최고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다른 세법 개정안하고 같은 반열에서 논의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이럴 부분이 아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9-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수도 걷히고, 경제에 영향도 안 미치는데 세수 확보하고 경제에는 중립적이고 그러면 되겠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우리 조세의 최고 근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다른 세법 개정안하고 같은 반열에서 논의하면서 그냥 지나치고 이럴 부분이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번에 우리 조세소위에서 반드시 정리해 줘야 된다, 이것을 맨날 정치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또 조세소위의 역할을 방기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치열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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