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연말에 가면 추경예산보다 한 7조 원 이상은 더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추세는 베이스업 효과 때문에 다른 경제상황이 그대로 가더라도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내년도 세수도 7조 이상 더 거둬들일 전망입니다.

세금이 더 들어온 이런 상황에 과연 세금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저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법인세율 인상은 국민 증세입니다.

법인세는 인세가 아닙니다.

소득분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