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법인세 등과 관련한 기본 인식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전체적으로 법인세 등과 관련한 기본 인식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할 때 왜 법인세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단일세율 체계를 갖고 있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된다, 그래서 이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은 법인 이익은 주주한테 가고 그다음에 그 효과가 제품 가격, 서비스 등 소비자한테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근로자들의 임금조건, 근로조건 개선하는 데로 움직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협력업체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바로 법인세이고.
이 법인세에 주주한테 간 부분은 주주가 배당소득, 이자, 자기의 여러 가지 근로소득 다 합해서 종합소득 해서 거기서 누진 체계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것이 투자-일자리-경제의 선순환으로 간다, 그리고 그 효과는 스며들면서 경제 전반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런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