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세행정 강화는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현장 고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세출 규모는 크게 잡았는데 세수 확보는 충분치 않고 또 증세는 여러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증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7-06-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우리 경제가 2% 후반대 성장 그리고 1~2% 물가상승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세수증가율은 4% 내외 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서 매년 7% 수준의 재정지출 증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징세행정을 강화하거나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징세행정 강화는 규모는 크지 않겠지만 현장 고통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세출 규모는 크게 잡았는데 세수 확보는 충분치 않고 또 증세는 여러 정치일정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증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후보자 모두발언에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청장후보자로서 무한한 사명감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징세행정 대폭 강화할 그런 요량이십니까?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