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상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기를 죽이고, 기업들이 이 법인세 하나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추경호 국회의원, 2019-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법인세 왜 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법인세 인하 효과도 별로 없다는데?
지금 제가 이 논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 디펜스(defense)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법인세 인상 효과도 별로 없고 오히려 기업들의 기를 죽이고, 기업들이 이 법인세 하나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의사결정 중에 세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법인세 무리하게 경기 하강기에 25% 올린 부분을 20%로 내려라,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