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앞의 다른 많은 의원님들 법안은 지난해 논의할 때 거기에 같이 묻혀서 있었던 일종의 증세안이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새로이 법인세 인하안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관한 내용은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다 인하를 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서 그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니까 금년에도 정부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세수가 훨씬 더 걷히고 기업은 죽겠다 그러고 일자리는 없고 투자는 안 되고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고 뭐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해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우리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 자체가 이것은 부자감세, 부자증세 이런 차원의 논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하는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상 맞지도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