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서 보시다시피 참여정부, MB정부 각각 법인세를 구간별로 인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6-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정부는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정부별 법인세율 변화 추이를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참여정부, MB정부 각각 법인세를 구간별로 인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을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금액이 2014년 약 1조 원 수준으로 법인세 감면 금액이 조정이 됐고 최저한세율도 1~2%p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