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 인상을 하면 주주,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부 부담이 나누어서 전가가 됩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기업 오너가 부담하는, 사람에 붙이는 인세가 아닙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하면 주주,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에게 전부 부담이 나누어서 전가가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 부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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