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제출한, 제시한 그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재정지출을 늘리고 이러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비율이 영국이 지금 100%가 넘는데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악화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국채 발행이 대폭 확대될 거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이 하향 전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IMF가 경고하고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르다, 영국이 감세정책을 고민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8월에 제출한, 제시한 그 감세를 참고했으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감세를 하면서 소득세도 최하위구간 두 구간에 대해서 과표구간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혜택이 부자들한테, 고소득층한테 많이 갈까 봐 고소득자들한테는 오히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3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세 혜택이 가지 않도록 줄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