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음, 비과세․감면 축소, 최저한세율 인상을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금액이 2014년 약 1조 원 수준으로 법인세 감면 금액이 조정이 됐고 최저한세율도 1～2%p 올랐습니다.

이렇게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11년도 17.5%에서 15년 19.2%로 1.7%p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서 1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서 명목세율이 약 2%p 상승한 효과를 기획재정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6조 원 세수 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