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고소득, 저소득, 부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인세를 그런 프레임에 얹는 것 자체가 우선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따가 또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도 할 텐데 지금 대기업, 기업을 가지고, 법인세를 가지고 부자 감세 프레임이니 하는 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세지 이걸 가지고……
소득세는 고소득, 저소득, 부자, 그렇지 않은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법인세를 그런 프레임에 얹는 것 자체가 우선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종부세는 아시다시피 작년 대선 때 지방선거 때 여야 할 것 없이 낮춰야 된다고 했고 그 합의점을 찾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낮췄고,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이론이 있고 막판에 조정을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