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현황이 2억, 200억, 200억 초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200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보충질의 때 다시 반론하고 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 실질적 세 부담이 최근에 굉장히 증가를 했고,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로 해서 4.8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현황이 2억, 200억, 200억 초과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은 200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 법인세율 체계도 전 세계의 경향하고 완전히 반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MB 정부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우선 법인세를 계속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조세 경쟁력 때문에 같은 추세로 계속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