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법인세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11-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배당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한테 임금으로 가면서 근로자한테 혜택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협력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효과가 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게 있고, 법인세의 효과는,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다.
그래서 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법인세는 OECD 국가들이 대부분 단일세율로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