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인세를 자꾸 부자하고 대기업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는 이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겁니다.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7-26,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단계 있는 국가들도 기본적으로 전부 단일인데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특례세율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왜 그러냐, 법인세는 누진세 구조로 보면 안 된다,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인세를 자꾸 부자하고 대기업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보는 이 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겁니다.

법인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법인세는 그렇게 보면 되지를 않는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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