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법인세를 보는 시각과 소득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게 법인세가 부자 감세 대상이 안 되는 게,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각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3-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들은 왜 하나일까, 법인세도 큰 기업, 작은 기업이 있는데?
왜 소득세는 아주 높은 누진과세 체계로 여섯 구간, 여덟 구간, 열 구간 이렇게 나눌까?
바로 법인세를 보는 시각과 소득세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게 법인세가 부자 감세 대상이 안 되는 게,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의 시각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대기업 감면 많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수감을 포함해서,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