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곧 과세표준을 새로이 정하는 거고 그것은 곧 세율을 새로이 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다.

이 권한을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60에서 100을 줄 때부터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법인세를 20%에서 30%로 할 수 있다 이래 놓고 그다음 구체적인 법인세율은 정부가 정한다 이것하고 똑같은 논리에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냥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법체계가 왔는데 이게 지난해, 금년부터 이 체제를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수준을 어떻게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또다시 정해야 될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