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그 차이도 점점 좁아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20여 년 이상 3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표들이지만 몇 가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80년대 이후 최근까지 OECD 국가들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그 차이도 점점 좁아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20여 년 이상 3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 인하․유지․인상 등의 국가를 보면 법인세 인상 국가는 6개 국가뿐이고 법인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하를 하고 있고 밑줄친 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5%p 이상 인하한 나라들이다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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