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변화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수준입니다.

추경호추경호 국회의원, 2016-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한국과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정권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OECD 평균보다 우리 법인세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 변화도 보면 한국이 OECD 국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우리 한국입니다마는 극명하게 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현황을 보더라도 한국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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