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올린 것도, 법인세 올린 것도 세계적인 역주행이지만 우리는 가뜩이나 세 단계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네 단계나 또 갔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8-10-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해 하도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손들고 그리고 금년도에 또 제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냈는데……
그래서 OECD 34개국이 하나 내지 두 구간입니다.
세율 올린 것도, 법인세 올린 것도 세계적인 역주행이지만 우리는 가뜩이나 세 단계 있었는데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네 단계나 또 갔습니다.
이거야말로 체계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구조다.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기업 의욕 살리기 위해서 한번 큰 정책 진짜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