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담뱃값 인상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증세이고 정부는 세수 부분을 늘려서 받음으로써, 건강증진이라는 이유로 이야기는 하지만 한쪽에 세수가 또 걷혔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추경호 국회의원, 2016-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16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량을 전제하고 세입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거든요.
36억 갑, 큰 차이 없이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담뱃값 인상해서 결국은 실질적인 증세이고 정부는 세수 부분을 늘려서 받음으로써, 건강증진이라는 이유로 이야기는 하지만 한쪽에 세수가 또 걷혔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지금 많이 있어요.
실제 또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담배소비량을 금년하고 똑같은 목표로 가져오는 이런 식의 정책이나 정책 의지를 가지고는 우리가 계속 그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