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인세율 인하․인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역대 어느 정부도, 박정희 정부 이후 어떤 정부도 법인세율을 올린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올린 정부지요.

그리고 OECD 평균이 과거에 40% 50%다, 국제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 경쟁에 있어서 우리도 거기에 맞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종의 조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같이 비슷한 트렌드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부자증세 논리 비슷하게 들고 와서 기업들한테 세금을 물리는 법인세 인상을 22%에서 25%로 해 온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논리는 지난 4년간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입이 아프도록 A부터 Z까지 너무너무 많은 설명을 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