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희들은 이것이 종국에 우리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곧 우리 세수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접근 방법이 사실은 달랐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왔으니 지금 이 타이밍에 기업활력․투자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고심 끝에 정책 제안을 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추경호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제안보의 중요성은 아까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챙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관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같은 취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의 걱정을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종국에 우리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곧 우리 세수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접근 방법이 사실은 달랐고 그렇게 해서 한 몇 년 왔으니 지금 이 타이밍에 기업활력․투자의욕 제고를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고심 끝에 정책 제안을 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소득세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산․서민층도 했지만 그 외에 또 저희들이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장려세제 등 EITC와 관련된 장치도,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전 장치도 1.1조 원의 세제개편안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조금 더 보완해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 세금을 가져오기보다는 그들의 실질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장치, 고민이 지금 타이밍에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이번에 세제개편안을 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상의드리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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