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우선 시각 자체가 법인은 최종적으로 일종의 세금부담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좀 개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체계를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종부세 체계는 너무 징벌적으로 부동산투기 관리 이런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해서 정상화시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지 부자감세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우선 시각 자체가 법인은 최종적으로 일종의 세금부담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구성돼 있는 주주, 이해관계자, 근로자……
계속 설명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