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 면에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세율 인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침체기에 세율 인상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역대 정부 다 그랬습니다.

참여정부, MB정부에서도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제 추세에 맞게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그래서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OECD 평균보다 대체적으로 다 낮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는 사람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결국 소비자․근로자․국민에게 모두 전가되고 그래서 법인세율 인상은 부자 증세라고 할 수 없는, 바로 국민 증세다 이러는데 방금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전문가들 두 분 와 계시는데 박형수 조세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