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세, 정부가 법으로 증세를 하고 교육세 부담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정당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비겁합니다.
이 교육세, 정부가 법으로 증세를 하고 교육세 부담을 책정했으면 당연히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가세, 소비세 증세를 정치권에서 정말 세원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못 건드리느냐?
부가세를 올리면 바로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너나없이 증세에 신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