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 정부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을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고 뭐를 하겠다는 게 도대체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재분배,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보된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련해서는 그 재정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우리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법인세 자체가 이것은 부자감세, 부자증세 이런 차원의 논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하는 그 자체가 소득재분배 효과 운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상 맞지도 않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 아닙니까?

정부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텐데 법인세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감당을 해 나가느냐, 조세의 국제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게 법인세다, 법인세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우리가 누진세로 해서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정신 때문에 전 세계가 법인세는 대개 한 구간 또는 두 구간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누진세 체계로 구간이 복잡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법인세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