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효과에 관해서 조세연구원 자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7-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이요.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논리 자체가 180도 달라져서 온다……
법인세율 인상 효과에 관해서 조세연구원 자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자료입니다.
최고세율 1%p 인상 시 실질 GDP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3%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