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추경호 국회의원, 2016-06-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그 차이도 점점 좁아지면서 전반적인 흐름은 지난 20여 년 이상 30년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다, 우선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법인세 인하․유지․인상 등의 국가를 보면 법인세 인상 국가는 6개 국가뿐이고 법인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하를 하고 있고 밑줄친 부분의 국가들은 오히려 5%p 이상 인하한 나라들이다 참고로 보여드립니다.
그다음 법인세 최고세율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OECD 평균을 비교했습니다마는 OECD에서도 전체적으로 내려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붉은 표시입니다, 전반적으로 OECD 평균보다 다 대체적으로 그보다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을 떠나서 지난 35년간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법인세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