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와 최고세율 국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대개 OECD 평균 아래에서 관리돼 있음을 그래프에서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확장적 재정 정책, 즉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려서 통화를 풀고 있고 정부에서도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있는 이때에 일반적인 정책 기조로 보면 세율 인상은 오히려 역방향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제적인 추세나 조세의 국제경쟁력 측면 그리고 거시 정책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