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2026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수 밀어붙여서 하면 하겠지요.
그러고 나서는 법이라고 우겨 대면서 특검 돌릴 겁니다.
돌리라 하시지요.
똑같이 되갚아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박형수 간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필리버스터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은 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박형수 간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필리버스터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은 있다.
모든 대한민국 사건을 다 특검에서 하자.
제가 차관님한테, 장관대행한테 예전에 ‘수사·기소분리하는데 특검은 왜 그냥 놔두냐’, ‘효율적이기 때문에 놔둔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효율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제도인데 그것 쓰는 것은, 효율적인 제도를 쓸 때는 정권이 그냥 쓰고 일반인들은 나눠 놓고 이게 형평에 맞냐’ 방금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하는 방법은 있다.
모든 대한민국 사건을 다 특검에서 하자.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특별검찰청을 만들자’고 제가 한번 필리버스터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칼로 쓸 때는 특검하고 일반인들 보호하는 것은, 일반 피해자들 보호하는 것은 그냥 이제 검사조차도 없애고 보통 경찰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느니 오히려 검찰청도 이제 폐지했으니 아예 특별검찰청을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선관위특검 때야 과도기였으니까 그런다 하지만 법이 완전 다 바뀌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 옛날 구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이 정도도 지적을 못 합니까, 전문위원님?
그런데 정작 이 사안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제 생각에는 지금 대법원장 특검……
아, 대법원장 특검이 아니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그리고 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디딤돌 삼아서 결국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이 일단의 행위들이거든요.
이 일단의 행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 내에서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법관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법원 내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여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안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이 제 생각에는 지금 대법원장 특검……
아, 대법원장 특검이 아니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그리고 이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디딤돌 삼아서 결국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해 가려고 하는 이 일단의 행위들이거든요.
이 일단의 행위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법원 내에서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법관들은 있지만 그것들이 법원 내의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는 여전히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미 결론 난 일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7월에 경찰이 불송치,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간부회의 문제 삼은 고발 사건도 내란특검이 불기소했고 2차 종합특검도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합의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민주당이 다섯 가지 의혹을 내걸었는데요.
그중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사와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히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판사들이 나선 이유는 첫째는 국정조사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다행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늘은 미루어졌는데 저는 그게 상수로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했고요.
다행히 오늘은 피했습니다마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판사들이 나선 이유는 첫째는 국정조사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다행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늘은 미루어졌는데 저는 그게 상수로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했고요.
이렇게 판사들이 나선 이유는 첫째는 국정조사입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다행히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늘은 미루어졌는데 저는 그게 상수로 계속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했고요.
다행히 오늘은 피했습니다마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만큼 사법부의 독립이 경각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법관조차도 지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 사법부 대응과 판결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판사입니다.
그 판사조차도 11월 2일 코트넷 글에서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이런, 명백히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글 올라온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으시지요?
그리고 당시에 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굉장히 부당하게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논한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제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한다’라는 글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근무할 때 2018년도, 19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탄핵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안에서도 탄핵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원에 근무할 때 2018년도, 19년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탄핵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안에서도 탄핵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통계감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힌 감사고 박완기 부단장의 청와대 재직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됩니다.
맞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오면 제발 좀 부르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좀 양보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영상녹화 하는 것도 허락하자는 논의들이 최근까지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것들에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죽어도 이거 안 된다는 사람, 무슨 탈레반도 아니고 교조주의적 사고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아예 이런 일을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총장대행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솔직히 내 생각은 여전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 결국에는 검찰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오랜 노하우, 수사기능이 다 망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사상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도 안 되고 중수청도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더 검찰의 힘을 빼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혹여라도 지금 나중에 검찰이 복원됐을 때 수사인력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망가질 수도 있으니 검사들 자리 지키는 것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수사관들 그리고 검찰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대검 할 때 질의를 드린 적은 있는데 결국에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질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검찰수사관들 수사권 다 잃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특례임용돼서 1837명이 옮겨 갔는데 여전히 6000여 명의 일반 직원들 다 남아 있습니다.
검찰수사관들 수사권 다 잃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으로 특례임용돼서 1837명이 옮겨 갔는데 여전히 6000여 명의 일반 직원들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인원들 줄어드는 것 보니까 검사장급 자리나 지방청 부장검사 자리는 2개, 1개만 없어졌는데 5급부터 7급까지는 많은 것은 37% 이 정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총장대행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솔직히 내 생각은 여전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 결국에는 검찰의 그나마 가지고 있던 오랜 노하우, 수사기능이 다 망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사상의 질서가 제대로 회복도 안 되고 중수청도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더 검찰의 힘을 빼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혹여라도 지금 나중에 검찰이 복원됐을 때 수사인력 다 망가뜨려 놓으면 그때는 사람이 없어서 망가질 수도 있으니 검사들 자리 지키는 것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수사관들 그리고 검찰 직원들에 대해서 한번 대검 할 때 질의를 드린 적은 있는데 결국에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질의를 이어 갈까 합니다.
검찰수사관들 수사권 다 잃었고요.
그리고 대법원장님이 계속 천명한 게 그건데.
그리고요 구회근 판사 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죄 자판기.
그다음에 구회근 재판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재판부 한번 볼까요?
국가면책론, 통상적인 국제법상의 이론 맞지요?
그것 가지고 핏대를 올리겠습니까?
그리고요 사법파동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얘기하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알고는 계신다곤 하시는데 바로 안 나옵니다.
바로 안 나오셨는데 최근에 있었던 사법파동, 저는 사법파동이라고 봅니다.
그 사법파동 났을 때 엄청 시끄럽기는 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당시 이런저런 처분을 받았던 법원 판사님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총을 쏜 문세광 본인도 범행을 자백했고 사형 직전에는 조총련에 속았다며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게 사죄했습니다.
범인 스스로 북한 쪽에 속았다고 인정한 범행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지른 범행을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음모인 것처럼 둔갑시킨 패륜 영화가 버젓이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흉탄에 쓰러진 영부인을 두 번 죽이고 북한에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좌파진영은 이것을 창작의 자유라며 감싸고 국민감정을 갈라치고 있습니다.
범인 스스로 북한 쪽에 속았다고 인정한 범행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지른 범행을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음모인 것처럼 둔갑시킨 패륜 영화가 버젓이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흉탄에 쓰러진 영부인을 두 번 죽이고 북한에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좌파진영은 이것을 창작의 자유라며 감싸고 국민감정을 갈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북한의 변호입니까?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민주당이 제 방송 발언을 트집 잡아 징계안까지 내겠다고 합니다만 제 발언은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습니다.
육영수 여사의 시해 사건은 수사 결과 북한의 지령에 따른 범행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총을 쏜 문세광 본인도 범행을 자백했고 사형 직전에는 조총련에 속았다며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게 사죄했습니다.
범인 스스로 북한 쪽에 속았다고 인정한 범행입니다.
육영수 여사의 시해 사건은 수사 결과 북한의 지령에 따른 범행으로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총을 쏜 문세광 본인도 범행을 자백했고 사형 직전에는 조총련에 속았다며 박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게 사죄했습니다.
범인 스스로 북한 쪽에 속았다고 인정한 범행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지른 범행을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음모인 것처럼 둔갑시킨 패륜 영화가 버젓이 극장에 걸려 있습니다.
흉탄에 쓰러진 영부인을 두 번 죽이고 북한에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지금 정권뿐만이 아니지요.
이 정권은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하지 말라고 해도 밀어붙이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고 김승원 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 시키고, 그냥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 정권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보완수사권 없애 버리지요, 입법독재 함부로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대법원까지 드잡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수시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정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특별감찰관 정도는 정말 손쉽게 꺾어 버릴 수 있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은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하지 말라고 해도 밀어붙이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고 김승원 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 시키고, 그냥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 정권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보완수사권 없애 버리지요, 입법독재 함부로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대법원까지 드잡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수시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정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특별감찰관 정도는 정말 손쉽게 꺾어 버릴 수 있는 정권입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시면요 그냥 나 살기 위해서 조용히 있다가 나가시는 수가 생깁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 정권은, 지금 정권뿐만이 아니지요.
이 정권은 국민들이 보완수사권 하지 말라고 해도 밀어붙이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고 김승원 같은 사람도 법무부장관 시키고, 그냥 국민들 안중에도 없는 정권입니다.
게다가 국회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보완수사권 없애 버리지요, 입법독재 함부로 하고 있지요, 거기다가 대법원까지 드잡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수시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정권입니다.
무용한 기관이라는 거거든.
쓸데없이 국민들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거든요.
자칫 특별감찰관 제도는 공수처보다도 더, 더 그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역할 똑바로 안 하시면 쓸데없이 국민 세금 축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고 들면 굉장히 상황이 바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후보자한테 좀 이렇게 불편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는 저희들이 후보자를 응원할 거고 여기 앞에 계시는 민주당 위원님들 아마 난리 나실 겁니다.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가 올해 예산 297억 원이고요 정원 규모가 85명인데 지난해까지 776억 썼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뭐 했냐면요 26년 8월까지 7건 기소했는데 그중에서 무죄 확정된 게, 대법원 확정된 게 2건, 선고유예 1건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
공수처 어떻게 됐습니까?
공수처가 올해 예산 297억 원이고요 정원 규모가 85명인데 지난해까지 776억 썼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뭐 했냐면요 26년 8월까지 7건 기소했는데 그중에서 무죄 확정된 게, 대법원 확정된 게 2건, 선고유예 1건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거든.
무용한 기관이라는 거거든.
그 8월이 굉장히 상식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왜 불기소처분이 됐는지 저도 의문이긴 한데,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추론이 나왔습니다.
계엄 이후에 이게 결론이 났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계엄 이전에 대검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런 논의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계엄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힘자랑을 충분히 하고 있고 모든 정부 조직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던 때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눈치를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러한 눈치하에서 8월을 포기하고 저는 이런 불기소처분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된 것 같고.
대장동 그다음에 쌍방울과 관련된 이 부분, 이들도 경제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자나 양수진 브로커 둘 사이도 경제공동체로 충분히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엮으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되어 있고 이 배상윤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경제공동체로 불리는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진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부정한 청탁, 주가조작 그리고 나아가서 대북송금 관여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 의혹들을 풀려면 제대로 증거들이 현출돼야 되는데 증인 하나 제대로 채택이 안 되고 그리고 불기소처분서, 그렇게 얘기하는 불기소처분서 제가 오늘 점심 때 겨우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맹탕 청문회를 만들고 있어서 이 많은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보면 지금 제넨셀 대규모로 투자에 얽혀 있는 기업 중에 KH필룩스라는 기업이 있답니다.
이 기업은 배상윤이라는 분이 회장으로 있는 KH그룹 계열사랍니다.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되어 있고 이 배상윤 회장은 김성태 전 회장과 같이 경제공동체로 불리는 인물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수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진 사람이랍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부정한 청탁, 주가조작 그리고 나아가서 대북송금 관여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하면서 조직은 그대로 놔두는 것 같다, 인원은 그대로 놔두는 것 같다, 중수청으로 옮겨 갔으면 조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끈해요.
발끈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직 권한 없어지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조직 줄어드는 것은 발끈하는 것 같다니까 본인이 보완수사권, 강력히 반대했다고 얘기합디다.
지금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다고 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모르고 아무 데나 청탁하는 것, 모르는데 청탁을 왜 합니까?
그러니 부정청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조작, 대북송금 관련자들의 개입 의혹 이러한 것들 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 청문회는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여전히 맹탕 청문회로 증인도 없고 자료도 없고 사전에 미리, 자료는 민주당 위원들한테 쭉 먼저 제출되고 저희들한테는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사전 조율 충분히 마치고, 참 편한 청문회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제가 인사청문회는 안 겪었지만 다른 청문회들 제가 겪은 것 생각해 보면 오늘 거의 그냥 너무 쉽게 가시는 겁니다.
FIFA나 아니면 IOC 관련돼서 지금 JTBC 예산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방송법 수정안 내신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신 거.
이 규정대로면 그 사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서류 같은 걸, 나는 이게 법 바뀌고 나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서……
수사권 없는 사람이 서류 받아 가지고 서류 잔뜩 보고 나서는 자기가 또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희한하잖아요.
안 희한한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영장……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차관님 말씀대로 수사·기소를 합쳐 놓으니까 효율적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특검만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러면 특검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냐면요, 원래 특검이라는 것은 집권하거나 집권한 세력이 아닌 오히려 정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쪽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특검 제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차관님, 오늘 차관님 좀 피해 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도 이전에 차관님이 저보고 특검을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세요.
보완수사요구권만 가지지 않습니까, 검사는?
그런데 지금 공수처검사는 오히려 보완수사권 다 가지고 여전히 수사권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그게 지고지순한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잉여 자원은 기존에 검경수사권 조정 때도 그랬듯이 지금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검찰청은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쉬고 앉아 있고, 중수청 아직 만들기 전이니까.
경찰청은 당연히 인력 수사로 인한 고통을 더 많이 호소할 것이고 중수청은 또 새로 인력을 뽑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검찰청 인력은 그대로 있으면서 중수청 인력이 또 추가로 더해지는 꼴이 되거든요.
일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일선의 경찰들은 ‘매일 과로다.
야근이다’ 그러면서 고통을 호소했거든요.
검경수사권 조정 때 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까지 없어졌지요.
이런 상황이면 검찰청에서 기소 유지 그다음에 공소 유지 그리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인력을 뺀 나머지 인력들은 사실상은 잉여 인력이 되는 거지요, 잉여 자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게 기존의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인력만큼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제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차관님께서는 기존의 그 인력을, 지난번 질의 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인력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수청은 수사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걸 지금 분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공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그렇지요?
그러면 분리되면, 일응 생각하면, 기존의 검찰청이 나누어지는 것 같으면 기존의 검찰청에서 상당한 인력들이 중수청으로 옮겨 가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숫자는 적어도 중수청 인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수사관도 포함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검사 350에 지금 중수청이 한 3000명 정도 예상하면, 그것도 한 이천몇백 명 되겠습니다.
한 이천육칠백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숫자만큼도 역시 검찰청에서 줄어드는 게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4급 이상의 숫자를 늘리는 만큼 이쪽에서는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행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수사권 없어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흥분을 안 하시더라고.
큰 관심이 없으세요.
감당 안 되니까 이걸 지금 방송 3사한테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송 3사는 손실이 크다면서 거절했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결국 명분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한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은 JTBC가 저질러 놓은 뒤치다꺼리를 다른 방송사들이 하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내냐 하면요, 지금 이미 IOC에는 260억 원이 들어가 있지요.
당연히 그리 안 하셨겠습니까.
위원장·위원 차량 유류비 전액 삭감, 소송비용 전액 미편성, 국내 여비·출장비 70% 삭감, 일반수용비 50% 삭감,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이었습니다.
저는 부속실에 차도 없고 마실 음료도 충분치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사 들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였는데 제 개인카드를 주면서 전기 충전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계속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장미란 씨 사건까지도 문제가 불거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법사위에서 여당 위원조차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고 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님들 네 분을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도 안 했는데도 종합특검이라는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로, 그것도 심지어 여러 명이 했다고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지금 기소를 4명이나 했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형법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지요?
대한민국 각 부처 상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상의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조희대 대법원장님 위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사실상 서영교 위원장이 앉아 계십니다.
행정처장님, 힘드시지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봐서 압니다.
제가 그때 방통위 위원장권한대행이었는데요.
대한민국 각 부처 상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제 머릿속에 번뜩 들어올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2020년 7월입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통과됐습니다.
갱신계약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그때 역시도 명분은 훌륭했고 민생을 위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법률이었습니다.
이 정부는 부수는 데 능했습니다.
세우는 데는 능하지 않습니다.
원전을 부수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가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국정원 수사권을 떼어 내 간첩을 놓치고 있습니다.
원전을 부수고 다시 짓고 있습니다.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했다가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국정원 수사권을 떼어 내 간첩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을 해체합니다.
또 방첩사가 문을 닫습니다.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준비 여부야 어떠하든 상관없이 일단 통과부터 시키자고 합니다.
원전을 부술 때도 그랬습니다.
4대강 보를 부순다고 할 때도 그랬습니다.
국정원 수사권을 떼어 낼 때도 그랬습니다.
의미는 잘 아시지요?
문을 열어 놓고 출발하는 차.
한 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준비 안 된 중수청 출범, 현판만 바꿔 다나’.
이 법이 시행되는 날 국민 여러분 사건은 어디로 갑니까?
수사받던 사건은 과연 누가 이어받습니까?
인권이 어찌 될까요?
그러면 새로 만든 기관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아마 60여 일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2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10월 2일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아마 60여 일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2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서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조직을 만드는 법인데 조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아마 60여 일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2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에서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조직을 만드는 법인데 조직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청사는 어떨까요?
마지막 수단은 남겨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줄이겠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수고스러우신데……’.
저도 힘듭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4시간 한 이삼십 분, 한 일이십 분 지났나요, 힘들지요.
10월 2일 이후에 이 나라의 수사가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그림을 나름대로 그려 보았습니다.
공소청이 생깁니다.
검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 청의 이름은 공소청입니다.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꼭 쓰고 싶다면 검사라는 이름을 없애고 공소관이라고 짓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용어 표현도 자연스럽지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용어 표현도 자연스럽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표현을 남겨 둔 것은 헌법의 ‘검사’라는 표현 때문이겠지요.
공소청이 생기는데 기소만 합니다, 그 검사는.
수사는 못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깁니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수단은 남겨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줄이겠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수고스러우신데……’.
저도 힘듭니다, 사실.
대검 통계랍니다.
형사사건 1건 처리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입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 2020년에는 142일이었습니다.
조정이 시행된 2021년에는 168일, 2022년에는 185일, 2023년에는 214일 그리고 2024년에는 312일입니다.
넉 달이면 끝나던 사건이 이제 열 달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조정을 하나.
이것 조정할 때요, 사실은 이제는 오히려 좀 심플해졌습니다.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이 가지니까 모든 고소·고발은 경찰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경찰에 가야 되나, 아니면 검찰에 가야 되나?
공수처는?
아,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마음이 앞서서 먼저 얘기를 드려 버린 부분이 있네요.
국정원 얘기 다시 한 번 더, 메모해 온 게 더 정확한 데이터일 거라서.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되고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유예를 거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명분은 훌륭했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끊겠다.
권한을 분산하겠다’, 많이 듣던 얘기시지요?
오늘 우리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씀하고 계신 그 논거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26년 4월 기준으로 경찰이 간첩을 검거해서 기소되고 형이 확정된 사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전탑을 함부로 못 만드니 전력 여건이 좋은 데, 가까운 데 하면 송전탑 그 부담을 덜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빛은 없애 버렸고 멀리서 끌어오려니 송전시설은, 송전탑은 제대로 건립하기도 어렵고.
무슨 이런 현실적인 모순이 있습니까?
임기 안에 다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남에, 저기 경북 끝 울진에 있는 3·4호기에서 전기를 동서축 송전선로 새로 놓아서 호남으로 끌어오겠다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원전이라는 게 전기를 만들어 내긴 잘 만들어 내는데 문제는 전기는 아껴 두고 저장을 하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하면 바로 이걸 쓸 수 있는 데로 보내야 되는데,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송전탑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호남에서조차도 원전 짓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빛 1호기 멈췄고 2호기는 곧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그 전기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리고 새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2호기는 오는 9월에 멈춥니다.
3호기부터 6호기까지 34년부터 차례로 만료됩니다.
원전 짓지 말자고, 탈원전하자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호남에서조차도 원전 짓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빛 1호기 멈췄고 2호기는 곧 멈춥니다.
3호기부터 6호기까지 34년부터 차례로 만료됩니다.
원전 짓지 말자고, 탈원전하자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얘기해 왔습니다.
호남에서조차도 원전 짓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빛 1호기 멈췄고 2호기는 곧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합니다.
대형 원전 약 20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용수 역시도 완벽하게 해결되었겠습니까?
그동안 호남에서는요 호남 영광에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있었습니다.
호남에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전기발전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소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요 귀한 게 있으면 아끼고 보존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원전을 해체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완수사권까지 해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걸 실물로 말씀드리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고 발표했었지요.
광주 군공항 기지에 반도체 공장 4기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를 짓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가 어디서 올까요?
지금 쓰는 전기로는 턱없이 부족한가 봅니다.
부수었다가 다시 짓습니다.
그사이에 또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에 원전의 산업 생태계도 무너졌다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5년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7조입니다.
그사이에 또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사이에 원전의 산업 생태계도 무너졌다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5년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47조 4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7조입니다.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달 6월 경북 영덕이 신규 원전 부지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1기.
국민 여러분!
영덕은 2012년 천지원전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했던 바로 그 부지입니다.
부수었다가 다시 짓습니다.
그사이에 또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4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백지로 되었다가 7년이 지나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지난달 6월 경북 영덕이 신규 원전 부지로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 1기.
국민 여러분!
영덕은 2012년 천지원전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했던 바로 그 부지입니다.
원전, 앞서 얘기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문재인 정부, 2017년 원전 6기의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삼척의 대진 1·2호기, 그중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없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소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더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강북입니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서울에서는 그래도 나름 좀 집값이 괜찮다, 버틸 만하다 하던 곳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직전 1년에 2.33% 오르던 것이 8.03%로 뛰었습니다.
전셋값은요 1.24%에서 13.36%로 뛰었습니다.
전세·월세에 누가 삽니까?
누가 삽니까?
결국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강남 집값 잡겠다고 그 난리를 하고 했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회 초년생이.
혹시 이런 말 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집 없으면 주식 사면 되지’.
번개트랙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농담 삼아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성가시니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도 줄이는 걸로……
그리고요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되게 화가 났던 적이 있는데 대자보입니다, 대자보.
대학에 대자보라는 게 있습니다.
부순 것은 손가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세운 게 손가락에 잘 안 꼽힙니다.
꼽히는 게 집값 아주 높여 놓은 것 하나 꼽힙니다, 세운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겪으신 일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정부가 스물여덟 번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무엇을 세웠는지 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부순 것은 손가락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세운 게 손가락에 잘 안 꼽힙니다.
꼽히는 게 집값 아주 높여 놓은 것 하나 꼽힙니다, 세운 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겪으신 일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7월 31일, 7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처리되면 검찰의 마지막 수사 기능이 사라집니다.
한때는 시민의 대관이었던 검사, 그래서 수사의 주체였던 검사, 그래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검사, 그래서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검사, 그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들의 홍길동 조직, 홍길동 아버지 조직 공소청이 생깁니다.
좀 전 말씀드린 국군방첩사령부도 아마 오늘 또 없애는 모양입니다.
하루에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호남 반도체 하려다 보니까 풍부한 수자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사업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는 2개의 범죄로 줄였습니다.
2026년 3월에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는 2개의 범죄로 줄였습니다.
2026년 3월에 검찰청 폐지했습니다.
2026년 7월에 방첩사령부 해체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만든 조직을 8년 만에 또다시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해체를 해 왔는지, 지금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서, 검찰을 해 왔듯이 얼마나 많은 국가시스템을 해체해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10년만 한번 보지요.
2017년 원전 6기 백지화했습니다.
지금 호남반도체 하면서 원전이 오히려 필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했습니다.
최근 10년만 한번 보지요.
2017년 원전 6기 백지화했습니다.
지금 호남반도체 하면서 원전이 오히려 필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했습니다.
2020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원 대공수사권 떼 냈습니다.
지금 호남반도체 하면서 원전이 오히려 필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호남에서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 해체했습니다.
2020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정원 대공수사권 떼 냈습니다.
2021년에 4대강 보를 부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하려다 보니까 풍부한 수자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다시 보사업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개혁을 하는 거는 기존 제도의 기능이 현저히 망가져서 도저히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즉흥적으로, 정치적 이유로 계속 만들면 그건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생겨나서 그동안 민주당이 얼마나 해체를 해 왔는지, 지금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서, 검찰을 해 왔듯이 얼마나 많은 국가시스템을 해체해 왔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10년만 한번 보지요.
2017년 원전 6기 백지화했습니다.
앞서 제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이 결국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뺏고, 14만 병력을 가진 경찰이 완벽한 수사권까지 전부 다 가져 버리면 결국 경찰에 의한 파쇼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몰아간 수사권 중에는 검사의 수사권, 마지막 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뿐만이 아니고 국정원의 수사권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도요.
국정원의 수사권도 전부 경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정원이 그 수사권을 넘기고 지금 간첩 잡는 수사를 당연히 제대로 못 하지요.
당연히 못 하지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만큼은 공화의 정신을 이해하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국회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까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인 의원의 마이크를 끈 적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때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최근의 일이니 옛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61년이 지난 후에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입을 막았던 그 장면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것이지요.
제발, 제발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게 마지막 남은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이라도 지켜 주는 그러한 공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문득 이 생각이 나서 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는 것이 결국 검찰에게 모든 권한을 뺏고, 14만 병력을 가진 경찰이 완벽한 수사권까지 전부 다 가져 버리면 결국 경찰에 의한 파쇼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그 딸의 한마디로 그 마을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다 죽이는 것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독재라는 것이 다수로 포장하면 옳다라는 생각이 결국 소수에 대한 착취를 만들어 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만큼은 공화의 정신을 이해하고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국회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까요?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중인 의원의 마이크를 끈 적이 있습니다.
무제한토론 중에 의사정족수가 미달하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게 80여 분……
84분이었나요, 80여 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보니까.
7월 27일 운영위원회는 63건의 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는데요.
그 안에는 필리버스터 토론의 종결동의 요건을 재적의원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낮추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기를 쪼개고 토론을 끊고 표결하고, 같은 형사소송법에 같은 수법이 4년 만에 다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고 저는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공소기각 사유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겁니다.
형사소송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던 바로 그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법입니다.
토론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수당이 회기를 짧게 끊으면 무제한토론은 더 이상 무제한이 아니게 됩니다.
2022년 검수완박법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임시국회 회기 30일을 22일로 줄였습니다.
4월 27일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들어가자 28일 0시에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이 자동 종결됐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국회법을 제가 굳이 그때는 찾아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여기 와서 국회 2개월 만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에는 토론 없이 바로 표결됩니다.
토론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수당이 회기를 짧게 끊으면 무제한토론은 더 이상 무제한이 아니게 됩니다.
2022년 검수완박법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임시국회 회기 30일을 22일로 줄였습니다.
4월 27일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들어가자 28일 0시에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이 자동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8월 4일까지로 되어 있던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7월 31일로 앞당겨 끝내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언론들도 전당대회 경선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국회법 제106의2, 무제한토론에 관한 조항입니다.
8항에서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재판부의 판사는 분명한 이유 대지 않고 재판을 멈춰 세워 놓고 있는 그 판결입니다.
그 재판입니다.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5건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아마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그래서 이것을 기일 추정, 판사들은 보통―추후 기일 지정이지요―기일을 추후로……
죄송합니다, 제가 안 계신 분을 두고.
행정처장님한테도 여쭤봤지요.
했더니 법원행정처장님도 ‘수사권 분장은 입법정책 사항이라 사법부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 ‘전면적으로 개편하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하세요.
일응 들으면은 그런 식인 거지요, 일응 들으면은.
수사는 행정부의 일이니까 사법부하고는 무관하니 사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할란다.
그리고 여당 위원께서는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그다음 박지원 안건조정위원장은 다음 위원 의견을 들으면 어떠냐 이러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사람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흐르면 내용도 달라지는 건데, 사안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또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논의를 해 가는 건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전혀 없었고 기회도 없었습니다.
법무부차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에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지연, 피해자 보호 약화, 수사기관 통제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적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 답변을 차관님께 구걸해서 얻은 답변입니다, 구걸해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 그 전제부터가 조금 실소가 났습니다.
법무부차관님조차 수사·기소 분리가 만고의 불변의 진리다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시니 그러니 논리가 다 망가지는 거지요.
수긍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그 자리에 앉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수완박 법안의 발의자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절차 위법을 확인한 그 법안의 발의자가 4년 뒤에도 같은 법률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 대 2입니다.
제가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야 3 대 3이라는 명분으로 들어온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다’.
결국 범여권 4명에 야당 둘, 이견 없는 정당의 위원들, 서로 이견이 없는 정당의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넣어 놓고 표의 우위로 일방 처리하는 표결이었습니다.
수긍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여러분, 이 90일로 하게 되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얼마 만에 끝났을 것 같습니까?
얼마 만에 끝났을 것 같습니까?
90일이니까 깎아서 30일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미 물리적으로는 시간이 벌써, 안건조정위원회가 그렇게 갔으면 지금 여기서 이 장소에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3일도 아닙니다.
약간 궁금증이 동하시지요?
제가 두 달짜리 국회의원인데 두 달 만에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요.
원구성 협상 때문에 양당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겨우 두 달 만에 필리버스터를 두 번이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할 겁니다.
세 번째 경험할 겁니다.
부칙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 2조부터 11조까지 보완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영상녹화에 관한 적용례, 재수사요구에 관한 적용례, 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가 다 조목조목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와 공수처의 수사권을 남겨 두는 경과조치까지 다 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32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규정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경과규정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공소기각하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실까요?
그렇게 해서 공소기각이 되면 유무죄도 아닌 채 재판은 끝날 수 있습니다.
대장동도, 위증교사도, 대북 송금도 영원히 실체를 밝히지 못할 겁니다.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유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개정안 부칙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안보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도 국민의 치안도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삼단봉조차도 이제 다 못 쓰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검사에게 있어서의 보완수사권은 삼단봉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쓰는 검찰입니다.
그렇게 검찰을 박살을 내 놓지요, 박살을 내 놓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쓰는 검찰입니다.
그렇게 검찰을 박살을 내 놓지요, 박살을 내 놓지요.
그러고 나서는 검찰이 소속하는 기관을 공소청이라 그런답니다.
내가 그냥 웃었습니다.
‘공소청?
제가 안 여쭤보렵니다.
제가 하도 소위나 아니면 여기서 장관님들이나 차관님들 그다음에 행정처장님한테 많이 여쭤봐서요 오늘은 그냥 제 발표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뺏고 그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보완수사권을 뺏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보완수사권을 뺏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이유를 그래서 나름 짐작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도 소위나 아니면 여기서 장관님들이나 차관님들 그다음에 행정처장님한테 많이 여쭤봐서요 오늘은 그냥 제 발표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뺏고 그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보완수사권을 뺏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보완수사권을 뺏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이유를 그래서 나름 짐작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까지, 제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제가 이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뺏고 그것만 하면 참 좋겠는데 보완수사권을 뺏는 데서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보완수사권을 뺏는 것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는 이유를 그래서 나름 짐작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까지, 제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것은 총도 아닙니다.
외국의 입법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미법에서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물어봐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안 여쭤보렵니다.
‘차관님, 특검은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니까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효율적이라서’.
특검은 주로 정치적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사건은 효율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사건은 효율적으로 안 다뤄도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러니 제가 선무당이 사람 잡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요.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이게 지고지순한 선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 내는 게 개악이 아니라 개혁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그러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어려운 논리나 아니면 법적인 혜안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없고 국민들은 법이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보완수사권 없앤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건요, 지금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보완수사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기관에 다 수사권 줘도 됩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고 서로 견제, 균형 잘할 겁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고 서로 견제, 균형 잘할 겁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만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최후 장치입니다.
그 최후 장치까지 걷어 내고 올 혼란을 과연 누가 책임질지 저는 그게 의문이고 두렵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법적 안정성이 없지요.
매일 바꾸려고 그럽니다.
법적 안정성은 없고 국민들은 법이 어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또 보완수사권 없앤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는 건요, 지금 저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보완수사권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기관에 다 수사권 줘도 됩니다.
그 시정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그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도의 폐지를,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계속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필리버스터 폐지를 반대하는 저희 당 의원님들은 나와서 일반 국민들 피해 입은 사정들을 얘기합니다.
억울하고 힘없고 자신이 당해도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국민들, 그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그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느낀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제도의 폐지를, 보완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계속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필리버스터 폐지를 반대하는 저희 당 의원님들은 나와서 일반 국민들 피해 입은 사정들을 얘기합니다.
억울하고 힘없고 자신이 당해도 누구한테 가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국민들, 그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례만 놓고 봐도 어디가 더 정치적입니까?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면서 그 많은 노동력을 들여가면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굳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검수완박이다, 검수원복 온갖 용어를 쓰면서 그걸 갈라놓고 찢어 놓으려고 안 하셔도 저절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그런데요, 그래서 검사한테 수사권을 맡겨 놓아도, 전부 다 맡겨 놓아도 결국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 뭡니까?
경제사범, 특수 사범 그리고 송치된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한 공소제기 준비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옛날에 검찰이 한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을 심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권이요 수사권이 그 옛날에는 경찰에 없었지만 이제 경찰이 완전한 수사권을 가졌습니다.
대공수사권까지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충분히 견제와 균형이 됩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입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보완수사권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수사권 100% 다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물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저는 항상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보완수사권만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검찰수사권 100% 다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물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저는 언젠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검찰수사권 완전 원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꼭 낼 겁니다.
검찰수사권 100% 다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물론 안 받아들여질 겁니다.
안 받아들여지겠지만 저는 언젠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 검찰수사권 완전 원복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꼭 낼 겁니다.
꼭 낼 겁니다.
검찰수사권이 왜 죄악입니까?
그래서 제가 보완수사권도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 수사권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검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치검사를 얘기하면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정치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수사를 했는지,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나쁜 판단을 했는지를 장구한 설명을 통해서 피력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첩 잡는 권한까지도 넘겨주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권한들이 경찰에게 집중됩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것은 겨우 보완수사권 하나입니다.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건도 먼저 나서서 만져 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가져온 그 결과물을 보완하는 선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사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건도 먼저 나서서 만져 볼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가져온 그 결과물을 보완하는 선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보완수사권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검사한테 놔두면 안 되겠답니다.
검사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된 걸로 보인답니다.
겁이 많으신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호도하시는 겁니까?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제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6개 남겨 두고 그다음에는 2개를 남겨 두고 나중에는 보완수사권만 남겨 두고, 계속 조금씩 줄여 가지요.
그러면서 그 모든 권한들을 경찰에게 넘겨주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이면의 얘기도 있지요, 그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이면의 얘기도.
경찰대학이라는 엘리트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나온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검사들의 수사 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키는, 수사권을 주면서 강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언론의 뒷얘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제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경찰대학이라는 엘리트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나온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검사들의 수사 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키는, 수사권을 주면서 강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언론의 뒷얘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정을 거쳐서 검사의 수사권은 제약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마 21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계속 뺏는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6개 남겨 두고 그다음에는 2개를 남겨 두고 나중에는 보완수사권만 남겨 두고, 계속 조금씩 줄여 가지요.
그게 그렇게 흘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경찰은 수사의 보조기관 역할만 하게 되니 검사의 권한이 너무 크다, 검사의 권한을 줄이자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경찰에게도 수사권을 주자고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이면의 얘기도 있지요, 그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이면의 얘기도.
경찰대학이라는 엘리트 경찰관 양성 교육기관이 생겨 나고 거기에서 나온 엘리트 경찰 간부들이 검사들의 수사 주체로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불만을 가지고 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결국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약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시키는, 수사권을 주면서 강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졌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언론의 뒷얘기나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아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불과 채 일주일 정도 만에 역시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참 서글퍼져서 제가 발표를 이어 가는 중에 잠시 신세 한탄 한번 했습니다.
검사제도는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의 대관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왕이, 의회가 생겼지요.
의회와 많은 법률적인 다툼도 해야 됩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으면 어떠한 법도 마지막 최후의 저항까지도 못 해 보고 그대로 다 통과시켜야 되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국회에 온 지, 의원이 된 지, 올해 6월 3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탓에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불과 채 일주일 정도 만에 역시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참 서글퍼져서 제가 발표를 이어 가는 중에 잠시 신세 한탄 한번 했습니다.
검사제도는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의 대관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탄식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지 않으면 어떠한 법도 마지막 최후의 저항까지도 못 해 보고 그대로 다 통과시켜야 되는,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국회에 온 지, 의원이 된 지, 올해 6월 3일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탓에 채 두 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불과 채 일주일 정도 만에 역시 두 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였습니다.
역사적인 연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필리버스터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문득 생각이 나서 탄식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이 회의장에 섰습니다.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걸 분산을 해야 된다고요.
검찰이 보완수사권 말고 수사권 다 뺏긴 게 언제입니까?
수사권은 벌써 다 뺏겼습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은 다 뺏겼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수사개시도 못 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권 말고 수사권 다 뺏긴 게 언제입니까?
수사권은 벌써 다 뺏겼습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은 다 뺏겼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수사개시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무서워서 남은 권력, 보완수사권까지 뺏어서 그걸 경찰에 줘야 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권한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수사권은 다 뺏겼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수사개시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무서워서 남은 권력, 보완수사권까지 뺏어서 그걸 경찰에 줘야 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권한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처음 검찰과 경찰 사이의 다툼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예전에는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꼭 필요한 경우가 없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흔치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딱 그 짝으로 비유가 돼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리 말씀하시더군요.
검찰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걸 분산을 해야 된다고요.
제도론으로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을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옳은 제도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을 때 보완수사권이, 나아가서 수사권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결과를 시정하듯이 검찰 역시도 많은 잘못된 판단들을 합니다.
저 역시도 판사 생활을 하면서 형사재판장으로, 형사재판부의 판사로 8년 가까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된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혀를 차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처구니없어서 실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검사제도가 그렇게 필요하면, 그런데 수사권은 필요 없으면……
그것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수사권을 없애 버리면 사실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면 되거든요.
공소유지만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굳이 검사제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냥 변호사 1명 매 사건마다 으레 일반 피고인들이나 아니면 소송 당사자들이, 형사사건은 피고인이겠네요.
검사제도가 필요한지, 검사제도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많은 질문들을 드렸지만 그 어느 것이 반드시 선이고 그 어느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과연 모든 국가가 그것을 선으로 봐서 모두 다 검찰제도를 없앴는지 아니면 수사권을 다 없앴는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반드시 분리시켰는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다 없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돌아올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게 선이다, 수사권을 없애는 게 선이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게 무조건 선이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싸그리 없애는 게 무조건 선이다라는 전제를 대전제로 만들어 놓고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 그리 판단을 하고 어느 시대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도대체 근거는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그리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왜 그러시냐고 따져 물으니까 ‘옛날에 검찰이 한 짓이 아니냐’ 다시 정치검찰로 돌아가십니다.
그 대안에 병합된 10개 법안 중에서 우리 당의 김예지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2004년 6월 5일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참 좋은 법안인데요 2022년 검수완박으로 없어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검수완박 하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 못 하게 해 놨거든요.
이의신청권을 되살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그때 밝힌 발언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축조심사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국회법 58조 제1항에서 명령한 축조심사를 소위위원장이 회의석상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날 그래서 축조심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오늘 총론밖에 못 하니 각론은 내일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역시 또 그때도 허황된 희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만 그게 선이냐.
그것도 물었지마는 분명한 답이, 제가 원하는 분명한 답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반드시 없애는 게 선이냐라고 여쭈었을 때도 분명한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사제도가 필요한지, 검사제도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는 게 필요한지 안 한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 그 많은 질문들을 드렸지만 그 어느 것이 반드시 선이고 그 어느 것을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과연 모든 국가가 그것을 선으로 봐서 모두 다 검찰제도를 없앴는지 아니면 수사권을 다 없앴는지 그리고 수사·기소를 반드시 분리시켰는지 아니면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다 없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돌아올 리가 없지요.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휘몰아쳐 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노리신 것은 아니길 정말 정말 바란다.
최소한 원래 계획대로라도 특검법 먼저 논의하시고 그다음에 그 논의가 끝나면 보완수사권이 포함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달라, 제발.
그렇게 다른 생각으로 하신 것은 아닐 테니 그리 좀 부탁을 드린다’ 했더니 역시 그것은 나의 근거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설마 했지요.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뺏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과연 선이냐고.
수사권을 뺏는 것이 선이냐고요.
상임위에 출석한 법무부장관이나 차관님한테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한테도 여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해야만 그게 선이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현장에서 갑자기 특검법 안 하고 밑에 형사소송법을 하겠답니다.
애초에 선관위 특검법을 하기로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게 당시도, 다행히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꼭 하겠다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현장에서 갑자기 특검법 안 하고 밑에 형사소송법을 하겠답니다.
애초에 선관위 특검법을 하기로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게 당시도, 다행히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꼭 하겠다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게 당시도, 다행히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꼭 하겠다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훼손된 사안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법입니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루는 자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날 밤 11시에 보낸 398페이지를 그 자리에서 갑자기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도 화가 나서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들어서니까 당연히……
그 전날, 어제는 다행히 특검법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밤늦은 시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파일만 날려 준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가니까 그 특검법하고 형사소송법 파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 전날 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돼서 특검법을 당연히 먼저 하겠거니……
그리고 그 파일이 이렇게 4개가 쌓여 있는데 특검법 관련한 게 하나, 나머지 형사소송법 관련한 판례가 3개가 쌓여 있는데 위에 하나는 특검법이니까 상대적으로 양은 좀 적지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일 위에 올라온 게 특검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요.
‘아, 어제 특검법을 했으니까 오늘 특검법을 당연히 하겠구나’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에서도 아마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 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현장에서 갑자기 특검법 안 하고 밑에 형사소송법을 하겠답니다.
애초에 선관위 특검법을 하기로 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특검법이라는 게 당시도, 다행히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마는 당시도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7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거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소위 개최를 하겠답니다.
3분 뒤인 9시 20분에 선관위 특검법 심사자료가 왔고요.
특검법은 그날 실제……
실제 월요일은 그래도 다행히 특검법 논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3분 뒤인 9시 20분에 선관위 특검법 심사자료가 왔고요.
특검법은 그날 실제……
실제 월요일은 그래도 다행히 특검법 논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입니다.
그것 가지고 지금 검찰청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자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방통위에 오는 사건들 대부분은 다 민생과 관련되어 있고 방송사의 실질적인 현안, 방송사의 방송 운영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방송사를 도와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 방송사의 지배구조, 그것 하나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갑자기 저도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예전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장겸 의원님도 굉장히 같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제가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민주당은 저희들 탓을 하시지만 민주당에서는 어쨌거나 민주당 몫 2명 선임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인 체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인 체제로 있으면서 기관이 정지된 게 1년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이 3박 4일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다시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것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올해 6월 26일에 발의하셨습니다.
오늘이 7월 30일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게 만들데요, 2박 3일을.
그러고 나서 오늘이 3박 4일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다시 여기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것은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올해 6월 26일에 발의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지고 있는 법이지요.
형사소송 절차를 운영하려면 그 법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전체주의 국가이고 극악한 독재를 행하고 있는 북한조차도 아마 그 형법이, 형사소송법은 있을 겁니다.
그 형사소송법이 그리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시험 준비할 때 그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그 수많은 몇백 개의 조문을 하나하나 금지옥엽처럼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견제와 균형, 어느 일방의 독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촘촘하게 잘 배분을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보완수사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여전히 관철되어야 될 원칙입니다.
어떻게 잘 나누어져 있냐고요?
보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칙 15개 조로 다른 법률 25개를 함께 고칩니다.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정거래법.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뼈대가 통째로 걸려 있는 개정입니다.
97개, 이 숫자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4대 사화, 조선시대 4대 사화, 그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정치적인 사건들을 이 자리에 서서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신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 단종이 나오지요.
청령포입니까, 그 건너의 단종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선비들과 백성들이 통곡을 하지요.
그러더니, 주택거래허가제가 아직도 입법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거래허가제를 희한하게 변칙적으로 쓰더니, 사실상 지금 주택도 일부 지역에서 처음에는 허가를 받아라 하더니 이제는 그 범위가 서서히 다 늘어납니다.
제가 워낙 돈, 이재에는 밝지를 못해서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충 들은 바로는 아마 서울은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으신가요, 고 의원님?
그 가해자들―그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그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고 인생이 끝장난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사법정에 서면 때로는 눈물밖에 안 납니다.
그래도 판사가, 거기서 판사까지 무너지면 안 되니 멀리 천장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삼켰다고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실의 법정에서는, 현실의 수사에서는 다들 그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러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으로 그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헌법을 해괴하게 해석하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헌재 결정도 조금 달리 돼 있을 겁니다.
편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지요.
제가 앞서 민주당 극렬 지지층의 복수심을 달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고 검찰청이라는 이름도 없애 버리고 그리고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형식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법은 이 법을 만들려는 민주당에게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파괴하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파괴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국민의 민생에 대한 배신을 가져오는, 그리고 미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계신다라고 감히 단언드립니다.
저는 앞서도 수사권은 완전히 복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검사가 강제수사를 하는 주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에게 강제수사권도 뺐고 보완수사권 일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을 해괴하게 해석하더니, 제 생각에는 아마 헌재 결정도 조금 달리 돼 있을 겁니다.
편의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지요.
제발 그러한 비난은 피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공소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그러고요 헌법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검경수사권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검찰을 꼭 수사의 주체로 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디다.
3박 4일 만에 54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고 70여 년 만의 전환점이라는 형사소송법이 후딱 처리되고 저희들은, 그 처리되는 법률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변경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물리적인 여유조차도 저희들한테 허락하지 않고.
법률 영역 밖으로 한번 벗어 나가 볼까요?
법률 영역 밖에서는 갑자기 호남 반도체가 나옵니다.
갑자기 호남 반도체가 나와요.
800조, 제가 경제 쪽은 원래 과문한데 아무리 과문해도 그러고 뭘 더하니까 거의 1000 단위로 올라갑디다.
법률 영역 밖으로 한번 벗어 나가 볼까요?
법률 영역 밖에서는 갑자기 호남 반도체가 나옵니다.
갑자기 호남 반도체가 나와요.
800조, 제가 경제 쪽은 원래 과문한데 아무리 과문해도 그러고 뭘 더하니까 거의 1000 단위로 올라갑디다.
그만한 사업이, 불과 수조 원의 사업을 해도 예타니 뭐니 온갖 것을 다 따져야 되는 게 대한민국인데, 단 몇백억 사건을 해도 다 따져야 되는 대한민국인데, 그게 1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까?
이 두 권의 책에서 가져왔는데, 이 사례들을 저만 인용하는 줄 알았더니 앞의 나경원 의원님이나 박형수 의원님도 이 사례들을 언급하셨더군요.
이분들이 제가 본 책하고 똑같은 책들을 같이 보시면서 분개하고 답답함을 느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례들을 다 모아서 필리버스터에서 꼭 국민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대한변협에서요?
제가 이거는 앞서도 한 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검찰청 미우시니까 검찰을 없애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소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검찰이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올지 안 만들어 올지 자신이 없어요.
검찰은 마음에 안 들고, 검찰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검찰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어 놨는데 공소청은 아예 수사권이 없으니까 얘들이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남발하는 겁니다.
특검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역시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적 통제를 더 하기 위해서 검사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의 사법적 기능의 마지막인 보완수사권 없애고, 그러면서 검사제도는 놔둬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사제도 놔둘 요량이시면 검사제도 없애시고 이름 남겨 놓은 거 없애시고, 검찰청 유지한다고……
좀 더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검찰청이라는 표현조차도 안 쓰려고 그럽니다.
사실은요 민주당의 얘기대로 기소가 더 검사의 본연의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지금 검찰청, 종전의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로 바꾸면 그중에 더 중요한 기능이, 민주당 기준으로 더 중요한 기능이 기소라면, 공소유지라면 그러면 적어도 공소청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라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개로 바꾸면 그중에 더 중요한 기능이, 민주당 기준으로 더 중요한 기능이 기소라면, 공소유지라면 그러면 적어도 공소청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라 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공소청이라 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이지요, 그게.
그게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입니다.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이지요, 그게.
그게 오히려 헌법에 합치한 표현입니다.
헌법에 존재 근거가, 검사의 존재 근거, 검찰청의 존재 근거가 헌법에 표현돼 있으니 그걸 검찰청이라고 쓰면, 공소청을 검찰청이라고 쓰면 오히려 더 합헌적 입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 씁니다.
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법원이 그렇게 제목을 달고 ‘법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검찰은 그게 없습니다.
‘검찰청’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헌법에는 있습니다, ‘검찰소’ 이렇게 해서.
‘재판소’, ‘검찰소’ 이렇게 해서 북한 헌법에는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검찰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검찰청’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 헌법에는 있습니다, ‘검찰소’ 이렇게 해서.
‘재판소’, ‘검찰소’ 이렇게 해서 북한 헌법에는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검찰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립 근거는 없는데 존재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 당 사람들 아니면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오히려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검사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특검에서 3대 특검, 종합특검 정말 말도 안 되는 특검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그 특검들에 파견된 검사들이 결국 우리 당 인사들, 우리 우파 진영 인사들 형사상의 처벌 주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냥 사람 감정으로만 얘기하면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한번 당신들 권리 당신들이 직접 지켜 보라고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담팀을 꾸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고 진술 분석으로 신빙성을 붙들고 경찰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추가 강간 범행까지 밝혀낸 것이 검찰 보완수사였습니다.
시설장이 구속기소된 것이 올해 3월입니다.
검찰청 폐지법이 공포되던 바로 그달입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JMS 교주 정명석의 실체를 온 국민 앞에 드러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의사가 그만한 중요한 판단을 하면서 적어도 한번쯤 불러서 문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막아 놓고 과연 정상적이고 옳은 판단이 나올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도 마치 지고지순한 정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검찰에서 내부적으로는 공판부하고 수사검사하고 나눠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한 기관 안에 있었고 한 기관 안에서 서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현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수사권조차도 아니면 기소권조차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무조건 정의다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검사님들이, 중요 사건이나 아니면 중요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법원에 와서 공판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당일 날 다 논의할 수 없어서 다음에 논의하자 해서 다음을 기다렸더니 그날 밤에 또 그다음 날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에 그러면 오늘 또 특검법 어제 한 것 나머지 하겠구나 하고 왔더니 갑자기 안건이 바뀌면서 보완수사권 하자고 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자료를 내놓으면서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고 다시 얘기를 드렸더니 다행히 어제 오후에는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되니까 또다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니네들이 안 들어왔으니……
우리는 여러 번 했다’.
그러면 거기는 효율성이 따라도 되고 일반범죄는 효율성이 안 따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하시지요?
그리고 ‘수사·기소가 꼭 분리돼야지 선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을 남겨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한테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홍길동 느낌이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소청의 기관장은 검찰총장이라고 부를 거랍니다.
장관님, 이게 합리적으로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소청장이 맞지 않습니까?
특검에서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고, 일반 사건에서는 그게 비효율적으로 되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이 그것 하나만 얘기하면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요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빈대 한 마리 나왔다고 그냥 초가삼간 다 태워 버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정도 하지요.
동조하시지요, 제 생각에?
같은 생각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뭐 대단한 견제와 균형 이런 것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낙타 텐트 들어가기예요.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검수완박 하면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준칙 바꾸고 중수청법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없애 버리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단계, 현행 단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검찰청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시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뭐 대단한 견제와 균형 이런 것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낙타 텐트 들어가기예요.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검수완박 하면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준칙 바꾸고 중수청법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다 없애 버리려는 겁니다.
이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이전 단계, 현행 단계에서도 견제와 균형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결국 검찰청 제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권한의 집중 아니면 견제와 균형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차관님 그 말씀 하시길래, 14만 경찰병력 얘기하시길래 그 부분은 저도 계속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경찰 14만 병력 맞지요.
그렇지요?
제가 형사재판장을 하고 있는 현직 법관한테, 제 대학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물은 것이 아니고 21년도 그 무렵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나올 때 그 무렵입니다.
저도 형사단독재판장을 오래 해 봤고 그 친구도 당시 단독재판장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가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맞춰서 판단을 안 하고 넘어오니까 판사들이 죽겠다는 거예요.
법률적 평가가 안 이루어지고 넘어오니까 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서슬 퍼렇게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저 역시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특검법에도 검사들 싹 다 빼 버리고 그렇게 갑시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저 역시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특검법에도 검사들 싹 다 빼 버리고 그렇게 갑시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형사재판장을 하고 있는 현직 법관한테, 제 대학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권 남겨 놔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우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우파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우리한테 잘 봐주고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지금 정권은 민주당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서슬 퍼렇게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권 남겨 놔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검찰이 우리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우파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우리한테 잘 봐주고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탄압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 지금 정권은 민주당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서슬 퍼렇게 검찰이 칼을 휘두르면 다치는 건 우리 쪽이 더 잘 다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 사람들 엄청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게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오히려 저 역시도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예 특검법에도 검사들 싹 다 빼 버리고 그렇게 갑시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85년도의 국가시스템을 지금하고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그때 사법은 잘못됐고 지금의 이 사법은 바른길로 가는 것인지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하면 그게 정의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권 없애면 그게 정의고,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그게 다 정의 맞습니까?
검사한테 수사권 안 주는 게 정의고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정의고 그리고 보완수사권, 수사권 없앴으니까 보완수사권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
그리고 공소청으로 이름 바꾸고 그게 정의가 맞습니까?
저는 민주당 당내 사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지난번 30일 특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날도 제가 필리버스터 하면서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건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솔직한 법무부장관님의 속내였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저한테 와서 저보고 잘했다고 그럽디다.
차관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가이드라인 주시는 건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배제하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등등의,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전부 다 복귀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 수사권 전부 다 복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논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배제하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등등의,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한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은 전부 다 복귀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보완수사권도 안 된다, 수사권 전부 다 복귀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논의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그러한 현실들이 어제 하루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오후에 오늘 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어제 그 특검법 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안건이 바뀌었답니다.
안건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만한 책자를 줍니다.
저보고 이것을 하면서 너 읽어 보라는 식입니다.
3분이 그렇게 아까워서, 3분이 지연될까 봐서 저한테 의사진행발언 주지 말라고 하시니까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회의자료 지금 여기서 방금 받았습니다.
방금 받았는데, 이 회의자료에도 보면 제일 위에, 우리 행정부에서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제일 위에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지금 특검법입니다.
그렇지요?
특검법입니다.
특검법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게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게 특검법부터 논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 처리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 뒤에 특검법 빼고 나니까 이만한 자료가 남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게 특검법부터 논의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 처리를 했겠지요.
그리고 이 뒤에 특검법 빼고 나니까 이만한 자료가 남습니다.
저는 어저께도요, 어저께 제가 처음 왔을 때 갑자기 특검법 얘기를 하길래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냐.
사전에 연락 주시고 좀 이렇게 하시면 저도 준비를 해 왔을 텐데 참 준비가 안 돼서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대체적인 반응이 이죽거림이나 아니면 놀림 아니면 너 앞으로 경험 많이 쌓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 순직 해병 특검에, 같지만 국방부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국방부가 사실은 해당 특검의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한병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이쪽은 포함되는 게 균형상 안 맞겠습니까?
3 대 3이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 특검법은 야당의 요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원래 야당 추천 특검을 원했던 거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지금 서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자고 해서 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구성에 대해서만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면 야당 쪽에 주도권을 주는 게 맞지, 이걸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 같으면 사실은 결국 전체적인 주도권을……
사실은 회의 진행하는 의장, 위원장이 얼마나 큰 힘이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안만 놓고, 이 예만 놓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의 많은 입법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추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해서만 그 구체성을 더 심도 있게, 더 과하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전의 특검들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안만 보지 마시고 이전의 모든 특검법들을 놓고 그 특검법들이 전부 다 구체성이 확보돼 있었든지 그게 얘기돼야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야지 합리성을 띠고 근거를 가지는 것이지 이것만 딱 놓고 보면서 포괄 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전의 특검법들하고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소위가 따로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헌재 실무제요에 대행도 탄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당했을 때 저 탄핵하겠다고 하신 게 귀당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수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법을 통해서 하나의 수사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이미 수사권을 만들어 냈는데 다른 일반 법에서 그 사람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접근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자료요청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검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특별검사 자체가 수사권의,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수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법을 통해서 하나의 수사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 포괄적인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보니까 마지막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이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방통위에 있을 때 내부 인사와 관련된 회의자료, 비공개로 된 회의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들의 성명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다 나옵니다.
그것 강제로 끝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이 회의장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은 검찰·검사 제도도 필요 없고 그리고 검찰청을 없애는 게 선의고 그다음에 기소·수사 분리하는 게 당연하게 개혁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얘기하는 게 마치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완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어느 나라도 이것은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
나는 그 전제 자체가 전부 다 잘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런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얘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검찰에 수사권을 전부 다 되돌려주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고 보완수사권조차도 얘기하는 게 마치 무슨 죄악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 보완수사권, 나아가서 수사권은 검사가 반드시 가지면 안 되는, 제도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어느 나라도 이것은 채택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제도 맞습니까?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태규입니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의정활동은 채 두 달도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자리, 이 공간 자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 하면서 위원장대행으로 일하는 중에 여기에 참 많이 불려 왔던 것 같습니다.
불려 왔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따 보려고 아니면 결산 무난하게 잘 넘어가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예산안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참 허탈했던 그 기억도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부디 남아도 부끄럽지 않은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동네 상가에서, 공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하루 버텨 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690일짜리 특검이 아니라 전세사기범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3억 7000만 원짜리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노후주택을 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150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청년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에도 동네 상가에서, 공장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하루하루 버텨 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690일짜리 특검이 아니라 전세사기범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3억 7000만 원짜리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노후주택을 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150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청년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시간과 세금은 그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690일짜리 특검이 아니라 전세사기범을 잡아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3억 7000만 원짜리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노후주택을 고쳐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특검에 파견될 공무원 150명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일할 청년 150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시간과 세금은 그 일에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과 세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국민께서 두 눈으로 확인하셔야 하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사기관이 위험해져서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면서 똑같은 구조의 특검을 키우고 있는 모순을 말씀하시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은 힘없는 쪽의 무기일 때만 정당할 수 있다는 것,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는 것, 한시성을 잃은 특검은 특검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지 않은 수사 권한은 공직사회 전체를 향한 흉기가 된다는 것, 기소도 못 하면서 놓아주지도 않는 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억류라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법은 반드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압니다.
특검 가동 690일, 쏟아부은 세금 220억 원, 방값으로만 나간 64억 원 그리고 열여덟 번의 청구에 열한 번의 기각, 성과라고 내놓기 민망한 이 숫자들이 오늘 연장을 요구하는 특검의 성적표입니다.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이 열한 번에 걸쳐 이 특검에게 보낸 기각 결정문 그 절제된 문장 속에 특검의 수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기울여 놓은 법원조차도 차마 들어줄 수 없었던 열한 번의 영장 청구였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렸습니다.
특검 가동 690일, 쏟아부은 세금 220억 원, 방값으로만 나간 64억 원 그리고 열여덟 번의 청구에 열한 번의 기각, 성과라고 내놓기 민망한 이 숫자들이 오늘 연장을 요구하는 특검의 성적표입니다.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이 열한 번에 걸쳐 이 특검에게 보낸 기각 결정문 그 절제된 문장 속에 특검의 수사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회의론으로 답했습니다.
저희 야당이 반대했습니다.
찬성한 것은 오직 민주당과 예산 내역 공개를 거부한 특검 자신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쪽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조문 바깥의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안 스스로가 부칙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30일 연장이라는 간판 하나 걸어 놓고 그 뒤에 수사대상이 늘고 사람이 늘고 특검의 사람들이 법원에, 법정에 상주하게 되고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이 통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연장에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세입자 계약서도 비유를 드렸는데요, 세입자가 증축한다고 하고는 집 골조까지 다 바꾸고 있는 걸로 비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항의 엉성함과 정치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당시에 진행 중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수사기간 등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의 규칙을 진행 도중에 바꿔서 그 수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부칙에 명문으로 적어 둔 겁니다.
아까 저는 경기가 끝나 가니 규칙을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3대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독립된 기관의 기록을 다른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내놓으라는 조항입니다.
독립성 조항과 충돌한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지적이고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단도 없는데 반드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독립된 기관의 기록을 다른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내놓으라는 조항입니다.
독립성 조항과 충돌한다는 것이 검토보고서의 지적이고 그리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수단도 없는데 반드시 하도록 해 놨습니다.
해당 조항의 엉성함과 정치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수사기록에 관한 특정이 있는데요.
이게 21조의2에 있는 모양입니다.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3대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의 등본을 이 특검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원안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기록 인계 의무까지 면제하려고 했다가 검토 과정에서 지적을 받고 물러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각 특검이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력 5년에 10명 이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고쳐진다고 해도 여전히 아쉬움은 있지요.
특별검사 15년, 특별검사보 17년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만한 경력을 묻지를 않습니다.
결국 검사들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기 싫고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유탄이 돼서 날아올지 모르니 그래서 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유지 검사를 넣어서 일처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수사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고 계신 여고생 피살사건 그리고 민생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이런 데 투입되어야 될 수사인력입니다.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성과 없는 곳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성과 있는 곳은 비워 두는 꼴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첫째, 적합성입니다.
인력을 늘리면 수사 성과가 나옵니까?
이 특검의 문제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130명을 15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사인력, 검사인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것입니다.
수사기간이라는 규칙이 다 끝나 가니 규칙제정 권한을 가진 다수당이 규칙을 고쳐서 경기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한시성이라는 특검의 본래 특성이 훼손되었다고 이해할 겁니다.
특검이라는 제도의 유일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시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간이라는 규칙이 다 끝나 가니 규칙제정 권한을 가진 다수당이 규칙을 고쳐서 경기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법률가들은 이것을 한시성이라는 특검의 본래 특성이 훼손되었다고 이해할 겁니다.
특검이라는 제도의 유일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반드시 끝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시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시성이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시작할 때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특검에 그토록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성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에다가 한시성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법을 고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검에 그토록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성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에다가 한시성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법을 고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일 뿐입니다.
미국은 1999년에 이것을 정확히 목격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에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구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제4항의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연장입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이 특검을 30일 더 연장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됩니다.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전임 정권을 수사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민주당이 법을 고쳐서 연장의 열쇠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열쇠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손에 갖다 쥐여 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저는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4항의 연장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연장입니다.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이 특검을 30일 더 연장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 됩니다.
민주당이 만든 특검이 전임 정권을 수사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민주당이 법을 고쳐서 연장의 열쇠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열쇠를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손에 갖다 쥐여 주는 것입니다.
1장에서 저는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문이 그 형용모순의 완성입니다.
공약 사업 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야당이, 소수당인 우리 야당이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우리 국회 안에서 이끌어 내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기 싫으니 안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종전 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식물국회가 됐습니다.
동물이 갑자기 A 종에서 B 종이 아니고 동물이 식물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그 식물이 소리칠 수 있고 바람에라도 휩쓸리면서까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이 필리버스터 제도밖에 없는 겁니다.
법사위 왜 고집하냐고요?
그 견제와 균형을, 상원이 없어서 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원이 하는 역할을 100%는 못 담아내지만 그래도 모든 법안의 자구를 살펴보는 법사위라도 야당에 줘서 상원의 일부 기능이라도 하게 해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정은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하는 겁니다.
표는, 숫자는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에 의한 독재가 극단화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 극단적 독재를 표방하는 인민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견제·균형은 없고 대화와 타협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거, 다수의 독재가 되는 겁니다.
10년 전 여러분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오늘 제가 서 있는 이유를 부디 다시 한 번이라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를 향해 발목 잡기라고 하시겠다면 그 말은 2016년도의 여러분께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검찰 해체와 특검 확장이 같은 정당에서 이율배반되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시간째 발언하고 있는 이 무제한토론제도 말입니다.
이 제도는 누가 지켜 낸 제도입니까?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부터 소수의 발언권을 지키는 이 제도를 2016년에 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입니다.
오늘 제가 몇 시간째 발언하고 있는 이 무제한토론제도 말입니다.
이 제도는 누가 지켜 낸 제도입니까?
다수당의 일방 처리로부터 소수의 발언권을 지키는 이 제도를 2016년에 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부가 아니라고,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폭력이라고, 그 말이 옳았습니다.
두 경우를 다르게 적용하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전술이고 정략이고 정치입니다.
이 모순을 풀어내는 답은 하나뿐입니다.
민주당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권력의 구조가 아니고 수사권력의 주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검찰은 해체하고 내가 만들고 연장해 줄 수 있고 인력을 지원하고 돈을 줄 수 있는 특검은 내가 키운다.
기준은 위험성이 아니라 내가 그 기관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수사·기소가 결합된 검찰은 위험해서 해체하고 수사·기소가 결합된 특검은 정의로워서 확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두 문장이 한 정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가 검찰이라는 이름을 달면 적폐가 되고 특검이라는 이름을 달면 개혁이 되고 정의가 됩니다.
원칙이 있다면 두 경우에 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두 경우를 다르게 적용하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고 전술이고 정략이고 정치입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를 받아서 특검에 대입해 보면 되지요.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위험하다던 그 결합을 특검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더 적습니다.
그 논리를 받아서 특검에 대입해 보면 되지요.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위험하다던 그 결합을 특검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더 적습니다.
검찰총장은요 국회에도 불려 나옵니다.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 그토록 위험하다던 그 결합을 특검에서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검은 검찰보다 견제장치가 더 적습니다.
검찰총장은요 국회에도 불려 나옵니다.
검찰 예산은 낱낱이 심사를 받고요 검사는 인사로 통제됩니다.
예산 내용 공개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그런 기관에게 민주당은 기한을 늘려 주고 인력을 주고 수사 범위를 넓혀 주고 있습니다.
수사·기소가 결합된 검찰은 위험해서 해체하고 수사·기소가 결합된 특검은 정의로워서 확장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두 문장이 한 정당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구조가 검찰이라는 이름을 달면 적폐가 되고 특검이라는 이름을 달면 개혁이 되고 정의가 됩니다.
그 권력이 나를 향할 때는 괴물이고 내 손에 쥐어 주니 정의가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법의 본질입니다.
이 법은 특검에 관한 법이 아닙니다.
권력을 쥔 쪽이 원칙을 어떻게 버릴지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모순은 한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기관에게 생명도 연장해 주고 기관의 몸집도 키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16년의 민주당이라면 오늘 이 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2026년의 제가 아니라 2016년의 여러분이 서 있었을 겁니다.
10년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이 특검이 지금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 한 정당에 서 있는지, 정당의 편에 서 있는지 열한 통의 기각결정문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읽어 드린 말들 다 맞는 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은 위험합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활동에는 반드시 기간과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을 위한, 자신이 정한 표적을 위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이 정한 표적을 향해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지금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 한 정당에 서 있는지, 정당의 편에 서 있는지 열한 통의 기각결정문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읽어 드린 말들 다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이 정한 표적을 향해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특검이 지금 국민의 편에 서 있는지, 한 정당에 서 있는지, 정당의 편에 서 있는지 열한 통의 기각결정문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방금 읽어 드린 말들 다 맞는 말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력은 위험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오늘 표결의 본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수 의석은 잠시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을 위한, 자신이 정한 표적을 위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특검을 자신이 정한 표적을 향해서 자신의 표결로 연장하는 것은 위임받은 권력을 부리는 일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기소―여기도 종합세트가 나옵니다―종합세트에 불과합니다.
무고한 야당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 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이 보장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키고 법 시행 전 진술거래 의혹을 자초하는 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무리한 끼워 맞추기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주옥같은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특정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검을 보십시오.
특검후보 추천에서부터 수사 대상의 선정 그리고 오늘 이 연장 표결까지 전부 한 정당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임명하는 자와 수사의 수혜자, 연장을 결정하는 자, 전부 같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에게 봉사해야지 특정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특검을 보십시오.
특검후보 추천에서부터 수사 대상의 선정 그리고 오늘 이 연장 표결까지 전부 한 정당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임명하는 자와 수사의 수혜자, 연장을 결정하는 자, 전부 같습니다.
김현 의원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되돌려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은 연장을 밀어붙이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0년 전의 사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민주당 여러분이 이 단상에서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했던 자기모순, 2016년 필리버스터, 검찰 해체와의 정면 충돌.
이제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2016년 2월 바로 이 단상입니다.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자백했다’라는 제목입니다.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대권의 발동이었고 그 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그 프레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입니다.
180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 때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 결과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기소―여기도 종합세트가 나옵니다―종합세트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을 핑계 삼아 야당 죽이기로 지방선거까지 이어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은 지쳤습니다.
그야말로 민생을 외면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특검 놀이일 뿐입니다.
이 비판들은 현재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이는 애초부터 실체 규명이 아닌 내란 몰이를 위한 프레임 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죄 없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 기소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라는 특검의 원래 목적은 오간 데 없고 상식적으로 유죄 입증이 어려움에도 보여주기식 묻지마 기소를 한 것입니다.
무책임한 기소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또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전제로 죄명을 선택한 법률 적용의 후퇴이자 편의적 선회입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로 여론을 달구어 놓고 수사 끝에 외환죄 적용이 무리라는 판단에 이르자 내란·외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죄라는 다른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이는 애초부터 실체 규명이 아닌 내란 몰이를 위한 프레임 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대목입니다.
이 외에도 죄 없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무리한 혐의를 씌워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전제로 죄명을 선택한 법률 적용의 후퇴이자 편의적 선회입니다.
결국 특검은 외환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로 여론을 달구어 놓고 수사 끝에 외환죄 적용이 무리라는 판단에 이르자 내란·외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죄라는 다른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절차 전반에 대한 감찰·수사가 즉각 착수되어야 합니다.
외환죄에서 이적죄로 선회, 무리한 내란 몰이가 스스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에서 이적죄로 선회, 무리한 내란 몰이가 스스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신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곧 특검 수사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외환죄는 물론이고 그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외환죄보다는 구성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한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특검은 법 취지를 설명한 것이라며 부인하지만 그 자체가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웁니다.
법 시행 전이라면 더욱더 위법 소지가 큽니다.
조은석 특검은 남을 수사할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자기 팀의 회유·유도 수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낱낱이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설명이 없지요.
하지만 역사는 반드시 언젠가 설명할 겁니다.
이건 수사가 아닙니다.
인사 라인 전체를 줄 세워 형사처벌로 겁박하는 정치적 무더기 기소입니다.
내란으로 엮기 어렵자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해야겠다는 정치보복 차원입니다.
재판관 임명·지명은 도장 찍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정질서 안정과 국가 번영을 종합해 결정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국회의 제1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직권남용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어떠한 인사권자도 국회의 다수당, 수사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 결정을 하라는 시그널로 비쳐질 것입니다.
사실상의 정부 불신임입니다.
우리 헌법에 정부 불신임권 없습니다, 국회에.
그리고요 예산을 특활비고 뭐고 다 깎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말씀드릴까요?
당시 저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억지춘향으로라도 뭘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기관이 한 사람을 상대로 같은 혐의로 두 번이나 수사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쉽게 표적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믿기 어려우신 장면, 특검과 특검이 싸우고 있는 거지요.
2차 종합특검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내란 혐의로 입건을 하니까 조은석 특검팀이 공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게 품격을 보여 주시는 방법입니다.
(「들어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처리, 협치를 말하면서 단독처리의 길만 골라서, 협치를 말하면서 단독처리의 길만 골라서 걸어 왔습니다.
내용에 자신이 있는 법이라면 왜 토론을 피하겠습니까?
왜 야당의 질의를 피하고 왜 심사를 생략하고 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입니까?
그 서릿발 오늘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영장 열한 번 기각당한 특검에 영수증 없는 돈 12억이 웬 말입니까?
남의 특활비는 단두대에 세우고 내 편의 특활비는 방석을 깔아 줍니다.
이게 민주당의 예산원칙입니다.
특검께서는 영수증 잘 모아 두십시오.
그 사정변경 하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수활동비라는 말 정말 잘 떠오르실 겁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리 얘기했습니다, ‘증빙 없는 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예산 통째로 깎았었지요.
국민 여러분!
특수활동비라는 말 정말 잘 떠오르실 겁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리 얘기했습니다, ‘증빙 없는 돈은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예산 통째로 깎았었지요.
검찰만이 아닙니다.
2차 종합특검에 편성된 예산이 약 97억 9000만 원이랍니다.
항목을 한번 볼까요?
수사활동운영비 40억 원, 인건비 28억 원 그리고 특수활동비 12억 원.
특수활동비 뭐지요?
영수증 없는 돈 아닙니까?
그걸로도 끝나지 않으니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를 낳으면서 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태원 참사요,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고 국회가 국정조사했고 그러고도 다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은 어떻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공수처로, 공수처에서 해병 특검으로, 그 특검이 오늘 끝나자 오늘의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사건의 수사 주체가 다섯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요,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고 국회가 국정조사했고 그러고도 다시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은 어떻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로, 경찰에서 공수처로, 공수처에서 해병 특검으로, 그 특검이 오늘 끝나자 오늘의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사건의 수사 주체가 다섯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2024
그러나 국회로부터 이송된 4개의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법률안들이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주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입니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하는 것은 소수 위원들이 사실상 위원회 의사결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의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석인 경우에는 위원회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혜량하셔서 정부의 재의요구를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섯째,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한정함으로써 도덕성의 상실 등 더 이상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재의요구된 방송 4법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신설 및 강화하는 것은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결정을 하는 방통위 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선임 절차, 사장의 추천 절차를 변경하는 것 또한 방송의 자유, 독립 및 그 공적 책임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제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된 바 있으나 기존의 문제점이 전혀 수정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추가되어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는 형태로 다시 정부에 이송되어 왔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이사회 구성 중 상당수의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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