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도 없애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공소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발 그러한 비난은 피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도 공소청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헌법에 위반되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그러고요 헌법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검경수사권 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검찰을 꼭 수사의 주체로 둬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