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이 생기는데 기소만 합니다, 그 검사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용어 표현도 자연스럽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표현을 남겨 둔 것은 헌법의 ‘검사’라는 표현 때문이겠지요.
공소청이 생기는데 기소만 합니다, 그 검사는.
수사는 못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깁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소청이 생기는데 기소만 합니다, 그 검사는.
김태규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고 용어 표현도 자연스럽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라는 표현을 남겨 둔 것은 헌법의 ‘검사’라는 표현 때문이겠지요.
공소청이 생기는데 기소만 합니다, 그 검사는.
수사는 못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