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필요할 때마다 법을 고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닙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가 특검에 그토록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러한 강력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끝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시성을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에다가 한시성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입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법을 고쳐 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특검이 아닙니다.

남은 것은 무소불위의 권한일 뿐입니다.

미국은 1999년에 이것을 정확히 목격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