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간부회의 문제 삼은 고발 사건도 내란특검이 불기소했고 2차 종합특검도 각하했습니다.

김태규김태규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이미 결론 난 일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 7월에 경찰이 불송치,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간부회의 문제 삼은 고발 사건도 내란특검이 불기소했고 2차 종합특검도 각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조차도 다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의 합의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 작동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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